[시론] 자원외교와 오리발/권원순 한국외대 경제학 교수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오르내리며 고가 안정추세로 진입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석탄과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에서 밀과 옥수수 등 곡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구조를 왜곡시키면서 전 세계적인 가격폭등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이기보다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권원순 한국외대 경제학 교수

게다가 자원보유국들의 소위 ‘자원민족주의’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새로운 유전이나 가스전의 개발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 제한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약까지 변경하자고 요구하며 외국계 지분의 비중을 줄이는 추세이다. 자국의 자원이 헐값에 외국에 팔려 나가거나, 지분 참여한 외국기업이 자원을 빼돌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촉발된 현상이다. 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이들 국가로서는 자원개발을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자원외교를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실용외교의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총리가 직접 나서 자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쌍방통행형’,‘상호 호혜적’,‘윈윈’의 자원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외교를 위해서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내외적으로 정리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째는 이들 국가들이 쉽게 자원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원보유국들이 쉽게 자원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허용할 별다른 장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의 수요를 채워 줄 자원외교 대상 국가들이 십수개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이는 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및 CIS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다. 더군다나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자원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는 자원외교의 그랜드 플랜 혹은 장기 전략이 부재하고 이를 실행할 조화로운 조직을 아직 못 갖추고 있다는 우리 내부의 현실이다.

자원외교는 우리 생활에서 현실로 다가온 중요한 주제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정상급 외교로 이런 문제를 쉽게 돌파하기에는 경쟁 국가를 자극한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소통의 외교이다. 자원보유국들이 발전의 과정에서 겪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외교가 자원외교의 근저에 자리잡아야 한다.

이 대목에서 어느 청와대 신임 수석의 ‘오리발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면 위에 오리가 우아하게 떠있기 위해 오리발은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 그것도 소리 없이 물방울도 튀지 않고 양발이 꼬이지도 않으며 유유히 오리가 수면을 가르도록 해야 한다.



어렵지만 관련부서가 소리소문 없이 은밀하고 조용히 움직여 자원외교를 실행해야 한다. 일사불란한 조화 속에서 정상급 외교에서 자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자원외교를 달성할 수 있는 지혜를 짜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군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후변화와 자원외교를 책임지고 그림자처럼 움직여야만 오리는 우아하게 수면에 떠 있을 수 있음을 고민할 시점이다.

권원순 한국외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