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고갈 우려 퇴직금 중간 정산제 폐지를”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없으면 국민연금이 2060년 쯤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점진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구축을 위한 종합연구’ 과제 중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발생 시점은 2035년쯤이다. 특히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2020∼2060년 연금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늦춰지긴 했지만 연금재정의 장기수지균형 확보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