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위배땐 동맹 없다 북한과 셔틀외교 가능”
진경호 기자
수정 2008-03-12 00:00
입력 2008-03-12 00:00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자간 협력체제의 시대에서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이란 없다.”며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를 펼쳐나갈 뜻임을 거듭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외교통상부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으며, 불만이 좀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면서 “한·미, 한·일 관계가 주춤거리는 동안 외교통상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자주외교’를 앞세운 참여정부의 외교부 정책 노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인접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한국의 운명을 좌우했다.”면서 “그런 지정학적 관점에서 친미다 반미다 이런 것을 갖고 외교부 안에서 (논쟁하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치해서 남북간 화해에 손상이 가도록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북한 인권문제는 인간의 보편적 행복기준을 얘기하는 것으로, 대북전략이 결코 아니며 외교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자립이며, 이를 위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일본과 셔틀외교를 하는 마당에 북한과 못할 것이 뭐냐.”며 남북 정상간 긴밀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남북이 서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면서 “양쪽이 이념적 논리로 개입하거나 주권을 침해해선 안되며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관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6% 경제성장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국민과 정부, 기업과 근로자가 합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협약과 관련,“그동안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법률적으로 보완할 것과 당정간 협의할 것이 있을테니 잘 대처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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