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입학금’ 편입생도 봉

신입생과 똑같이 책정

올해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편입한 김모(27·여)씨는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7년 전 이전 학교에 들어갈 당시 납부했던 입학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신입생과 입학금이 똑같이 책정돼 있어 등록금을 빼고도 납부해야 할 입학금이 무려 100만원이나 됐다.

최근 신입생이 등록금과는 별도로 납부하는 ‘금값 입학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편입생의 입학금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학이 편입생에게도 신입생과 똑같은 입학금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신문 2월28일자 10면 보도)2008학년도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신입생 입학금은 1인당 90만∼100만원에 이른다. 편입생 수가 매년 3만∼4만명에 이르고 있어 전국에서 매년 걷히는 편입생 입학금의 규모는 300억∼4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학은 편입생 입학금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편입생도 이전 대학에 다닌 것과는 별개로 우리 학교에 들어온 신입생”이라면서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입생에게 입학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돈이 편입생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편입생에게 신입생과 똑같은 입학금을 적용시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수익자 부담 원칙’을 이유로 가장 오랜 기간 혜택을 받을 신입생에게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적용시키고 높은 입학금을 받아야 한다던 대학이 편입생에게 똑같은 입학금을 받는 것은 모순이다. 대학의 논리대로라면 편입생은 2년만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대학이 주장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입학금의 절반만 납부해야 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진다면 당연히 편입생의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금의 절반 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대학이 입학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신입생에게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편입생에게는 대학에 다닐 기간과 상관없이 신입생과 똑같은 입학금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