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이라크 파병연장’ 최우선 의제로

다음달 중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은 한국측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및 방위비 분담협상 등 한·미 동맹의 기본 축인 군사동맹 강화를 최우선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및 쇠고기 개방 등 통상외교가 현안이지만 이에 앞서 이라크 파병 등 전통적 군사동맹이 회담 테이블에 먼저 오를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11월 자이툰부대 파견이 1년 더 연장돼 올해 말까지 주둔할 예정인데, 추가 연장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병 연장에 대해 외교부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연장을 결정할 때 부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만큼 한·미 동맹 강화를 고려할 때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자원외교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라크 유전 등 에너지 개발과 동맹군 파병을 연계시킬 경우 파병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자원외교와 맞물린 파병 연장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라크 파병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자원외교와 연결되는 것도 실익을 따져 봐야 한다.”며 “또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가 맞물려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협상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카드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