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공직자 자세만 바꿔도 규제 50% 줄여”

“국민이 힘들어도 월급은 받잖아요?공직자 자세만 바꿔도 규제 절반은 줄일걸요?”(이명박 대통령)

“한쪽에선 없애고 다른 쪽에선 슬쩍 새 규제를 만드는 게 현실이죠.”(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10일 오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가 진행된 과천정부청사 1동 8층 국무회의실. 이명박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살리기’ 해결책을 뽑아내느라 분위기는 뜨거웠다. 틀에 박힌 형식에서 벗어나 규제완화, 물가안정, 감세 등 국정과제 현안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기강잡기’의 고삐는 더 바짝 당겼다. 모두 발언의 대부분을 공직자의 안일한 자세에 대한 매서운 질타로 채웠다. 특유의 유머 뒤로 송곳 같은 지적을 쏟아내는 ‘이명박식 화법’에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었다.

오전 7시30분부터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우며 시작한 회의는 3시간 가까이 ‘토론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당부하며 “상의를 벗자.”고 제의했다. 치솟는 ‘물가문제’가 첫 번째 화두였다. 강만수 장관이 “서민들의 체감 물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김동수 차관보는 “피부 물가와 지수 물가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 필요성을 보고했다.

규제 완화를 놓고도 허심탄회한 의견이 오갔다. 강 장관은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제했고,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한쪽에서는 규제를 없애고 다른 쪽에서는 슬그머니 규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 핑계 대지 말고 공직자 자세만 달라져도 규제의 50%는 줄일 수 있다.”며 공직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촉구했다.

여행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지방공항에서 골프관광객들의 짐이 많아 항공기가 제때 이륙하지 못했던 일을 소개하면서 “해외 토픽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고속도로 톨게이트 방문 경험을 들며 “하루 오가는 차량이 220대인데 사무실에 직원까지 근무하더라. 차라리 무료로 통과시켜 주면 사무실 유지비나 직원 급여는 절약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철밥통’ 인식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잘못되면 부도가 나고 직원들에게 봉급을 못 준다.”고 빗대면서 기업 최고경영자(CEO)형 사고를 주문했다.

이영표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