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격변하는 세계 노사관계가 주는 교훈/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세계 노사관계가 격변하고 있다. 교섭구조가 중앙집중화하던 국가는 점차 분권화를 지향하고, 분권화하던 국가에서는 집중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교섭구조가 분권화되면서 임금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의 연대임금(solidarity wage) 사례도 이젠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는 중앙집중적이던 교섭구조가 분권화하는 변화가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 한국노동교육학회회장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유럽 국가들에서 단체교섭이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예컨대 교섭력이 큰 대기업노사 경우에는 노조의 막강한 교섭력으로 높은 임금상승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서 하청 중소기업은 원청 대기업 노사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임금 및 근로조건 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 또한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인 계층간 양극화 현상에서도 노사간 단체 및 임금교섭이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보인다.ILO는 이를 단체교섭의 위기이자 동시에 노동운동의 위기로 규정한다.

정부정책 변화도 노동운동의 위기에 한몫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 대처의 정부정책은 정책변화가 노사교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늠할 중요한 사례이다. 유럽의 대다수 정부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선진국 정부의 대노조정책 변화 사례로는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영국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설상가상으로 계속 떨어지는 노조조직률도 노조의 교섭력 약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조조직률 하락은 선진국가의 일반화된 현상이다. 또한 노조의 힘이 예전과 같지 않은 현상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확인된다.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조치에 대해 강성노조의 상징인 노동총동맹(CGT)도 전혀 투쟁다운 투쟁을 못 하고 있다.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는 의회권력 앞에서 체념 상태에 있다는 말이 옳을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는 스페인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스페인의 최대노조인 노동총연합(CCOO)과 강성노조 노동총동맹(UGT)도 노동시장유연화법안을 사회경제위원회(CES)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약화 요인에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무한경쟁이 가속화되는 글로벌화는 노조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으나, 노조의 대응은 기껏해야 반세계화를 메아리 없이 외치는 것뿐이다.

바야흐로 노조의 위기시대다. 그럼에도 세계노동조합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ILO는 각국 정부에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 유럽 각국 정부의 우경화 현상, 거역할 수 없는 세계화에 대해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다. 요즈음 신정부의 노동정책이 보수주의적으로 변화하여 향후 5년 동안 노사관계가 요동을 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전문가가 많다. 그러나 세계 노사관계의 흐름에서 볼 때 우리나라만 이단아가 될 수 없거니와 그렇게 되어서는 세계화 추세에 살아남을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 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경제선진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노동계의 참여에 의한 노사관계의 대변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8년 다보스 포럼은 올해 화두를 ‘협력적 혁신’으로 정했다. 노사관계 혁신도 노사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세계 노사관계 변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