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인권·노동위원장 교체 검토 임기 1년이상 남아 논란 예상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장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인권위원장과 노동위원장은 모두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후속인선과 관련해)남은 장관급은 국가인권위원장, 중앙노동위원장, 국가권익위원장 등 세 자리”라고 말해 위원장이 공석인 권익위 말고도 인권위원장과 노동위원장의 인선작업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인권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장은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본인이 사퇴해야 후속인선이 가능하다.”라며 “다만 후속인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 안경환 4대 위원장은 2006년 10월 취임해 2009년 10월 임기가 끝난다. 중앙노동위 이원보 위원장은 2007년 8월 취임, 역시 2010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독립기구로 되어 있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쳐 좌절한 적이 있어 인선작업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권위는 또 지난 2·3대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중앙노동위는 노사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하는 기구로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통합돼 지난달 29일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