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당·정·청 공조 ‘가닥’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다음 주부터 2주에 한 차례씩 만난다. 정권교체와 함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정례회동이 5년 만에 복원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당헌에 대통령의 당직 겸무 금지 등 당·정 분리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당·청 관계 강화를 통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직할체제가 구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책임정치 구현과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당 대표간 정례회동을 격주로 갖는 등 당·정·청 관계를 재설정하기로 당·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강 대표는 다음 주 중 첫 회동을 갖기로 하고 일정 조율에 나섰다.

양측이 이날 마련한 새로운 당·정·청 관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대통령-당 대표 격주회동 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이 이뤄진다.“매주 화요일 국무회의 직후 한 총리의 별도 주례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당과 정부 간에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월 1회 열린다. 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주관한다. 이와 별도로 당 정책위의장-정부 장·차관의 부처별 당정회의도 두 달에 한 번씩 가동된다.

새로운 당·정·청 관계는 이전 노무현 정부 때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정 분리 원칙을 내세워 노 대통령과 여당 의장간 회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2004년 6월 노 대통령이 천명한 당·청 상호분리, 불간섭주의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 회동이 부정기적으로 열렸을 뿐이다.

당·청 관계 강화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탈(脫)여의도정치’와는 사뭇 배치되는 듯 보인다. 특히 기존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고위당정협의회로 격상(?)한 것은 정책 차원을 넘어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당이 긴밀히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일반 당무를 제외한 정국 전반을 관장하고 조율할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운 당·청 관계는 긴밀한 국정 공조를 위한 것으로, 지난날 당 위에 군림했던 제왕적 대통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정무수석 부활에 이어 이번 당·청 정례회동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한층 높아질 것만은 분명하다.

남은 관심은 국정원장 정례보고다. 정보왜곡 등의 폐해로 노무현 정부 때는 폐지됐으나 새 정부 들어 주 1회 국정원장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동관 대변인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