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성장,물가,경상수지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도 5%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장, 물가, 경상수지라는 세 마리 토끼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는 형국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이러한 상황은 상당 부분 유가상승에 기인한다. 고유가는 수출액보다 수입액을 더 크게 늘려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면서 물가를 밀어 올리고, 비용 상승을 초래해 성장도 둔화시킨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성장, 물가, 경상수지 모두를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기만을 기다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 마리 토끼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 마리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장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지, 또 다 잡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미국경제만 해도 2001년 경기침체 때 감세와 저금리라는 강력한 처방을 썼다가 지금 재정과 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 그리고 부동산 거품에 뒤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1980년대 일본도 좋은 예이다.1985년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엔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순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경기위축 조짐이 보이자 일본은 1986년부터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성장률과 경상수지를 모두 개선했다. 때마침 물가도 안정되어 실로 눈부신 거시경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저금리라는 씨앗은 이후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붕괴를 낳으면서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프린스턴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블라인더 교수의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실질금리를 거시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중립적 실질금리’와 같게 하는 중립적 통화정책만이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일한 정책방향이라고 했는데, 앞의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는 실질금리가 중립적 수준 밑에서 지나치게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환율정책도 마찬가지다.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폭이 상당히 크고 오래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여 순수출에 영향을 주고자 할 때에는 환투기를 조장하고 투기세력에 국부를 퍼주는 결과만을 초래하기가 쉽다.

결국 세 마리 토끼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되도록 무리없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서 지나치게 멀어져 경착륙이 일어나지 않게 하되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감세가 필요하다면 부유층보다는 소비진작 효과가 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물가상승률은,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준, 예컨대 한국은행의 목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중립적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되 불합리한 시장구조로 인한 물가문제는 미시적 수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도 환율 개입보다는 ‘시장친화적’으로 균형이 찾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력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을 때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