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적 덕치와 민생이 中 지도이념 ?

유교는 후진타오(胡錦濤)지도부의 국가 지도 이념?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개막식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 보고에 강력한 유교적 색채가 담겨 있어 그 배경이 관심거리다.

업무보고에 나타난 대외 정책은 ‘부국강병’이 주류를 이루지만 국내 정책은 ‘이인위본(以人爲本·인간을 근본으로 삼음)’원칙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2기를 맞게 된 후 주석이 집정 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원 총리는 “정부의 모든 권력은 인민이 부여한 것으로 인민을 위한 정치는 각급 정부의 숭고한 사명”이라며 “사회보장과 민생 개선을 촉진하되 도농 저소득층의 곤경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0년간 개혁개방 정책으로 넉넉해진 국가재정을 풀어 교육, 의료, 주택, 사회보장 등 생활을 풍족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다짐이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쏟는 것은 삼농(三農·농촌, 농업, 농민)정책이다.

조화(和諧)사회, 샤오캉(小康)사회의 구현을 위해선 농촌문제 해결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올해 삼농정책 예산을 지난해보다 30% 늘린 5625억위안을 투입하기로 했다.

후 주석이 언급했던 ‘인심향배(人心向背)’는 명나라 문신 여계등(余繼登)의 저서에서 비롯된 말로 민심을 잃으면 국가가 쇠망한다는 의미다. 후진타오 지도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지도부는 유교철학에서 역사적 교훈을 빌려오는 것뿐 아니라 공산주의의 이념적 공백을 메워줄 대안으로 ‘전통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유교사상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순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