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첫 시련-무역적자](하)해법은 있나

“오일머니 넘치는 중동권 수출공략”

무역수지 방어책을 묻자 민(民)·관(官)을 떠나 거의 똑같은 대답이 되돌아왔다.“지금의 무역적자는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고유가와 고원자재가(수입)에 기인하는 만큼 뾰족한 처방전이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에 눈돌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수출 얘기를 꺼내면 생뚱맞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해법은 수출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올 들어 수출은 1월(15.4%),2월(20.2%)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장 연구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등으로 수출이 벌써 꺾였어야 했는데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다.”며 “그렇다고 하반기 수입 안정만을 정부가 기다렸다가는 발등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와 원자재가가 하반기부터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추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닌 만큼 지금부터 수출을 더 늘리는 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곡물머니 공략하라”

그는 특히 “오일머니와 곡물머니가 넘치는 나라를 집중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동,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중동권으로의 우리나라 수출액은 197억달러다. 전년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비중(5.3%)은 동구권(5.6%)보다 낮다. 브라질 수출비중(0.9%)은 1%도 안 된다.

조환익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새 정부는 수출을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조 사장은 “물류비용, 외환수수료, 준조세 등 수출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규제를 과감히 덜어주고 기업들의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해외전시회 참가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좀 구식이기는 해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점검회의도 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필요

권영대 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에 원자재가 등이 안정돼도 수출 둔화로 무역수지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원자재 수급 조절과 수출 채산성 회복에 좀더 신경쓰고 각종 세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유화학협회는 석유화학의 기초 원자재인 프로판과 부탄의 할당관세(1.5%)를 없애달라고 요구한다. 관세를 한푼도 안 내는 나프타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변이다. 협회는 이들 관세만 없애도 100억원의 가격경쟁력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만드는 업체나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에너지절약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환율수단 동원은 엇갈려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발효가 중요하다.”고 꼽은 뒤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보전하고 환율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수출을 살리기 위해 환율정책을 쓰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내년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환율정책 동원에 반대했다. 한 상무는 “올해 무역수지는 적자에 가까운 균형을 보일 것”이라며 “이 정도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인위적으로 무역적자를 방어하기보다는 당분간 관망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