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량안보는 이상 없나

곡물가격의 폭등이 참으로 걱정이다. 국내 경제가 가뜩이나 불안한데, 고유가와 곡물값이 앞길을 단단히 가로막고 있어서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오는 8월말 세계의 전체 곡물 재고율(재고량/소비량)은 14.6%라고 한다. 이는 1970년대 초 곡물파동 당시 재고율인 15.4%를 밑도는 것이다. 세계식량기구(FAO)의 권장 재고율이 18∼19%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곡물은 가격도 문제지만 주요 수출국들이 물량을 통제하고, 이를 ‘자원화’ ‘무기화’하려는 조짐이어서 자칫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계적 밀 생산국인 러시아는 최근 밀 수출세를 10%에서 40%로 올렸다. 우크라이나는 밀·옥수수·콩의 수출을 제한했으며, 중국은 25%의 수출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세계 정치가 불안하면 식량은 언제든 무기로 둔갑할 수 있어 여간 염려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의 식량자급 실태를 보면 더욱 암담해진다. 자급률이 쌀(2006년 기준 99%)과 보리(53%)를 제외하면 형편없다. 밀은 자급률이 0.2%, 옥수수는 0.8%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곡물 수입량이 전년대비 2.6% 줄었는데, 수입액은 오히려 38%나 증가했다. 곡물값의 상승은 라면·과자·사료 등 생계형 물가를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끌어올렸다. 당장 종합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은 ‘곡물강국’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나라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곡물가격의 상승은 1∼2년 이상 장기화할 것이란 예측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섣불리 가져선 안 된다. 곡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정부 대책반(TF)은 식량을 자원 및 안보차원에서 접근하되, 국내 유휴지의 활용과 해외 경작지 확보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