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과학이 묻히면 미래도 묻힌다/함혜리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약속했지만 왠지 미덥지 않다. 국민에게 위화감과 당혹감만 심어준 장관 후보들 때문이 아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도 아니다. 정부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이 내팽개쳐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의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원천이 바로 과학기술이란 것을 망각한 것일까.

함혜리 논설위원

경제성장이론의 새 장을 연 로버트 솔로는 기술진보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솔로에 따르면 20세기 전반 미국 경제성장의 80%가 기술발전에 의해 야기됐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그동안 쌓은 과학기술력 덕분이다. 이제 과학기술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이고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지 이미 오래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경제 기반의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셈이다. 각국이 연구개발(R&D)에 돈을 쏟아붓고, 창의적 인재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위상을 강화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의 과학기술부는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가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의지가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과기부를 공중분해시킨 것은 아무리 봐도 심각한 정책적 실수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폐합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과학기술 정책이 교육현안에 밀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영어교육이나 로스쿨, 평준화정책 개선 등 교육 현안에 매달리다 보면 과학기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장관이 과학자 출신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성과 위주의 실용정부에서 단기적인 산업기술개발이 중시되면서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개발이 등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걱정이다. 현대 과학은 각 분야의 원천기술들이 융합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기술로 태어나는 통섭의 시대를 맞고 있다.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과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기초과학 육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술개발은 지식경제부가 분리해 담당한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부처간 영역다툼과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공공연구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늦기 전에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11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R&D 지원시스템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머리에서 과학기술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에 과학기술 특별보좌관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이 함께 성공하려면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할 과학기술을 살려야 한다. 과학이 묻히면 국가의 미래도 묻힌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함혜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