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기 요동… ‘기준금리 어디로’ 논란 가열

‘기준금리, 내려야 하나, 동결해야 하나.’

한국은행(총재 이성태)의 정책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금융 전문가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국내 경기도 하락세에 들어설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맞서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금리 인하로 선제 대응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일 ‘최근 저상장·고물가 압력 하에서의 통화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이란 상반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이 이야기하는 인하의 근거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수요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로 총수요가 위축되고,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외국자본의 해외이탈로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본원통화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긴축기조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긴축상황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신 실장은 “현 시점에서 물가안정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폭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해외부문의 긴축 상황을 보완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선제 금리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현 국내물가 급등은 원유나 농산물 수요가 높은 게 아니라 (수입)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면서 “수요는 되레 위축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낮춰도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뜻이다. 권 수석연구원은 이어 “경기 흐름이 이미 하강세로 반전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달 한은이 금리를 내리긴 힘들겠지만 1,2월 통계들이 나오면 물가보다 경제 상황을 우선 지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기하락 증거 없어 금리인하 신중해야

반면 고물가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는 의견도 상당하다.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커지는 것을 보면 당장 경기가 침체되고 있거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정부의 시장 완화 기조도 유지되고 있어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거나 현재 미국 경기 침체가 악화되면 인하할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날 펴낸 ‘최근 물가급등의 주요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물가 급등은 해외요인과 비용인상 요인의 결과”라면서 “국내나 수요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효과가 있는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중립적인 금리정책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