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1절 기념사로 본 新한·일관계

올 최소 3차례 정상회담… 3대 현안 해결 중점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천명했다. 지난달 25일 취임 직후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신(新)한·일 관계 구축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이날 3·1절 기념사에 담긴 ‘이명박 실용외교’는 ‘미래’와 ‘세계’에다 시공간의 축을 설정했다.‘미래 지향’과 ‘열린 민족주의’가 키워드다.

우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미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민족’보다 ‘국제’를 우선했다.“남북문제도 배타적 민족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후쿠다 정부의 한·일 관계는 야스쿠니 신사·교과서·독도로 집약되는 3대 갈등에 발이 묶였던 노무현-고이즈미 체제 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한·일 정상간 빈번한 방문외교가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진 정상회담에 이어 두 정상은 4월 하순 도쿄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후쿠다 총리는 특히 오는 7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선진 8개국) 정상회의에도 이 대통령을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세 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올해 개최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달 회담에서 두 정상이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한 만큼 하반기 추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앞서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갈등을 촉발한 3대 현안을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렸다. 특히 이들 3대 갈등이 모두 일본측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선결돼야 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서는 일본 정부의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장기 과제다.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미 안보동맹 업그레이드와도 맞물린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및 한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맞물려 동북아의 신안보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와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이 갈릴 전망이다.

신 한·일관계는 북핵 6자회담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일본인 납치 문제 선(先)해결을 주장하며 북핵 6자회담의 진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가급적 북핵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분리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온 정부로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 추진이 북핵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