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허니문이 가기 전에 MB가 할 일/구본영 논설위원

한쌍의 남녀에게 가장 달콤한 시절은 허니문 때일 게다. 그러나 그 밀월은 아쉽게도 짧은 봄날처럼 금세 가버린다. 금빛으로 일렁이던 신혼여행지의 유채꽃 물결이 시나브로 사라지듯이….

구본영 논설실장

이명박(MB)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했다. 대선에서 “경제를 살려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프러포즈가 마침내 ‘국민과의 결혼식’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제 짧으면 6개월, 길어야 1년이 그에겐 가장 중요하면서 행복한 시간이다. 미국에선 야당과 언론이 백악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허니문 기간이 이보다 더 짧다지 않은가.

MB는 취임연설에서 ‘선진화’를 화두로 던졌다. 건국→산업화→민주화라는 여정을 숨가쁘게 달려온 온 국민을 설레게 할 만한 ‘신혼 서약’이다. 지난 20세기 100년간,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밖에 없다고 한다. 숱한 나라들이 그 문턱서 좌절을 거듭했다.21세기에 한국이 선진국이 된다면 세계사를 바꿀 쾌거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고야 말겠다는 MB의 의지를 의심하는 이는 별로 없을 듯싶다. 오히려 다수 국민이 그 진정성을 느꼈을 법하다. 당선인 시절 예비 장관들과 함께 꼭두새벽부터 찬 공기를 마시며 운동장을 도는 광경을 보면서 말이다.“건강을 위해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시간도 아까워 신문을 읽으면서 했다.”(류우익 비서실장)는 그가 아닌가. 부디 이런 초심을 잃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임기말 ‘국민과의 불화’라는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만 국민성공시대도 열리지 않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선진화가 대통령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온 국민이 선진화란 비전에 동참할 만한 분위기를 띄워야 가능한 얘기다. 그러려면 선진화 마인드로 무장한 주체세력이 청와대나 내각에 두루 포진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인 임기초의 과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강남 부동산 부자’내각이란 비아냥을 들으면서 황금 같은 허니문을 허송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혹에 휘말려 이춘호 여성·박은경 환경·남주홍 통일 등 3명의 장관내정자가 이미 자진사퇴했다.

그런 마당에 새삼스럽게 도덕론을 들먹이려는 게 아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은 선진경제와는 거리가 먼 재테크임을 지적코자 한다. 그 과정에서 탈법 유무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렇다. 땅으로 축재하는 것은 개인적 능력일지 모르나, 선진화를 위한 공적 인프라 구축과는 무관한 일이다. 애당초 선진화와는 궁합이 맞지 않는 올드라이트적 사고를 지닌 인물들을 포진시킨 데서부터 문제가 싹튼 것이다. 그런 개발연대적 사고에만 찌든 각료의 머리에서 이곳저곳에 무조건 공장을 증설하는 낡은 발상밖에 더 나오겠는가.

노동이나 자본 등 요소 투입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이론이다. 창의와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야말로 선진국 진입의 필수요건이란 뜻이다. 일본·아일랜드는 물론 최근 무섭게 발돋움하는 핀란드를 보라.



이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할 이유다. 내각과 청와대가 선공후사(先公後私) 윤리와 ‘창조적 실용주의’로 무장한 인물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도 공염불이다.MB는 대선 공신이 아닌, 국민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결국 인사가 만사다.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