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겹겹… ‘MB경제’ 불안한 출발
●“성장률보다 물가에 신경을”
소비자물가가 4%대에 육박하고 생활물가가 5%를 뛰어넘은 상황에서 물가안정이 정부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면값 100원 인상’을 소재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새 정부가 물가를 가장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 경제전문가는 “현재 수출과 내수가 동떨어진 경제구조에서는 경제가 6% 성장한다고 해도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혜택이 거의 없다.”면서“그렇지만 물가상승은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률보다 물가에 신경을 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세계 `인플레이션 골치´
문제는 고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물가는 달러 약세를 타고 국제유가, 국제곡물가,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가격상승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산업전략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골칫거리”라고 말한다. 중국은 2월 8%대 물가상승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세계의 공장’으로 저물가를 이끌었던 중국은 거꾸로 ‘인플레이션 수출공장’으로 바뀌었다. 미국도 7%대의 물가상승을 겪고 있다. 국제유가가 90달러 이상에서 장기화될 경우 1·2차 오일쇼크와 같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
●경상수지 11년 만의 `경고등´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중 국제수지’는 올해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올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볼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수지 적자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는 마당에 상품수지까지 적자가 난다면 경상수지 적자 폭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달에도 적자가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상품수지는 몇달 뒤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인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면서 “다만 정부가 현재는 물가상승 압력에 떠밀리고 있지만, 경기둔화 신호가 나오면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수석연구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원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카드대란 원년에 정권을 떠맡았던 것을 상기한다면, 현재 불안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