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타격속 한총리 인준은 숨통
더욱이 이춘호(여성)·남주홍(통일)·박은경(환경)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가 부동산 투기와 교육비 이중공제, 편법증여와 같은 구시대적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선진 한국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정국엔 숨통이 트일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통일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조차 인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고, 이같은 정국상황에 떠밀려 이들을 교체하게 됐다는 점은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주름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싸늘한 민심…한나라서도 교체 요구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야당의 파상공세에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논리로 맞서 왔다.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점을 부각시켜 ‘검증 실패’라는 비판을 비켜가려 했다. 그러나 여론은 거꾸로 흘렀다. 민심의 이상기류를 감지한 한나라당의 위기감은 증폭됐고,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27일 아침 청와대로 달려가 문제의 인사들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인선 혼란과 민심 악화, 국정동력 약화라는 세 가지 손실을 입게 된 셈이다.
‘이명박 조각’의 실패는 지난 10년 야당을 하며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공직 기준’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의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참여정부의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이르기까지 숱한 인사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낙마시킨 것이 이번 인사파문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문제 인사들을 교체하는 긴급 처방에도 불구하고 대치정국이 원만히 수습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은 다른 후보자의 교체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거세게 압박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으로,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도덕성에 큰 하자가 있는지 드러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4월 총선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최대한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을 문제 삼겠다는 계산이다.
●민주 “이 대통령 사과” 공세
민주당은 다만 29일로 예정된 한승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에 있어서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비각료 3명이 낙마한 마당에 총리 인준마저 거부할 경우 지나친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29일 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권고적 반대 당론’으로 임함으로써 사실상 소속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찬반을 맡길 것으로 점쳐진다. 인준 가능성을 열어 놓는 셈이다.
29일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곧바로 한 총리의 제청을 받아 남은 12명의 예비각료들을 장관으로 정식 임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달 초엔 부분적으로나마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할 공산이 크다.
다만 상당수 각료 후보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정국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첨예해질 전망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허니문 없는 임기 초반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진경호 윤설영기자 jad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