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반도 평화체제단 해체 위기
새 정부가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한 가운데 남북과 미·중 등 당사국들의 종전선언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 김창범 평화체제교섭기획단장이 최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데 이어 평화체제교섭기획단내 2개 과를 맡아온 이충면 평화체제과장과 유준하 대북정책협력과장도 각각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및 의전비서관실로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6자회담의 진전에 맞춰 지난해 7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준비하기 위해 신설된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의 단장 및 과장 모두가 자리를 비우게 돼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 한 소식통은 “새 정부가 평화체제 구축보다는 북핵문제 해결에, 북핵보다는 한·미 동맹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 관련 조직이 찬밥 신세가 된 것”이라며 “평화체제단에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평화체제단은 지난해 7월 초 신설됐으나 11월이 돼서야 단장이 선임됐고, 최근 과장 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파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때 평화체제 구축이 화두에 올랐으나 6자회담이 최근 북한의 핵신고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우선 과제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연구원 허문영 실장은 “북한 핵폐기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한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북핵과 평화체제를 선후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