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회담 정례화 위기맞나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 방안을 담은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상정됐지만,24일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새 정부 출범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비준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은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등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총리회담 합의서는 이처럼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효가 안된 상태다. 또 총리회담에 이어 경협공동위, 철도협력분과위 등에서 도출된 합의서들 역시 총리회담 합의서가 비준동의를 얻어야 발효될 수 있다. 결국 남북간 각종 합의들이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문제로 발이 묶여 있는 셈이다.

정부당국은 비준 지연이 당장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이행할 수 있지만, 발표 이전에도 현지조사 및 남북간 실무협의 등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인 17대 국회 임기 중 비준동의안이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때까지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간 합의가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부결되면 재상정이 불가능해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