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 오늘 취임] <특별기고>경협으론 北 안열려 韓·日 전략적 공조를

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이 25일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일본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실망이 컸던 반작용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역사인식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문제며 한·일간 외교문제로 삼을 생각은 없다.”는 그의 발언이나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던 점 등은 “노무현 정권과는 다르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일본으로선 무엇보다 새 정부의 한·일 관계 및 대북정책이 최고의 관심사다. 한·일 관계는 노무현 정부 때 지나치게 냉각됐지만 사실 한·일 관계가 그렇게까지 갈등 관계가 될 이유는 없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들은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 물론 돌발사태에 따라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양국 정부가 갈등을 얼마만큼 예방·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진전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개혁에 쉽게 응할 리도 없고 아무리 경협을 앞세워도 한국의 영향력이 개혁을 이끌 만큼 크다고 여겨지지도 않는 까닭에서다.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는 대북정책에 관해 일본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으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인해 일본 국내 여론이 나빠졌고, 대북정책도 강경 쪽으로 선회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노무현 정부는 일본에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한·일관계 개선도 포기했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냉각되는 데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큰 몫을 했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도록 돕겠다.)이라는 정책목표에서 잘 보여주듯 남북경협을 북한 핵포기와 연계시키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북핵문제를 기본적으로 6자회담에 맡겨놓았던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방한한 일본 국회의원단에게 북핵문제에 대한 한·일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북핵 문제는 북·미 양자의 문제’라는 방침에 따라 한·일 양국을 배제하려는 북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정치학과 교수

반면 활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 경협이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바꿀 만큼 큰 협상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김정일 체제 유지가 발등의 불인 북한에 개방정책을 받아들이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압박해도 어렵다는 얘기다.

대북정책의 한·일 공조와 관련, 일본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전략적으로 한국의 대북정책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임 아베 정권 때부터 추진해온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이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후쿠다 정권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북정책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같은 일본 정부나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래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리적인 전략적 대북정책을 함께 만들고 전개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