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 효과 5~10년뒤에”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려면 부자와 대기업을 역차별하거나 청산하지 말고 오히려 양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 완화, 평준화 교육 탈피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수치상 선진국 진입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 등은 19일 연세대에서 ‘2008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3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2의 삼성이 생길 수 있어야”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경제정책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부자와 대기업, 서울대학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기게 해야 발전이 있다.”면서 “삼성이 보기 싫다고 청산하지 말고 또 다른 삼성이 생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폈다.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다는 논리다.

그는 누진세의 세율을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 중 종합부동산세를 완화·철폐해야 하며, 거래세와 상속세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폐해를 청산해도 그 과실은 5∼10년 뒤 나타난다.”면서 “지금의 3∼4% 성장 잠재력도 10년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없이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7대 경제강국)’ 달성을 위한 투자 확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은 최고경영자(CEO)를 정점으로 하는 ‘명령조직’이어야지 경영권을 여럿이 나누는 민주조직으로 바뀌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조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본질적 특성을 훼손하는 규제로 경영민주화를 추구하는 노사관계 규제, 경영투명성이나 회계투명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규제 등을 꼽았다.

●“경영 투명한 재벌이 높은 성과”

반면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 논문을 통해 “한국은 현재 선진화냐 몰락하는 중진국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국민소득 등 수치상 선진국 진입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선진적 제도와 관행을 체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철규 시립대 교수와 이재형 서울대 BK21 사업단 부교수 등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9개 재벌을 분석한 결과 “경영투명성의 개선이 기업가치와 경영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며 경영이 투명한 재벌그룹일수록 경영성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회계·경영 정보를 외부 투자자와 시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투명성을 갖춘 기업이 높은 기업가치와 성과를 향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층간 소득불평등 50배 달해”

김진일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악화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침체와 성장 둔화를 유발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인 1991년에서 1996년까지 평균값은 0.279에 불과하지만,1999년 0.315로 최고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여전히 0.3을 상회하고 있다.

아울러 전승훈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과 임병인 충북대 교수도 ‘2000년 이후 가구 자산구성 및 자산불평등도의 변화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상위 20% 상위계층의 평균 총자산이 하위 20% 하위계층에 비해 46.6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고소득층으로 부동산자산이 편중되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자산의 불평등도는 소득불평등도의 7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양대학교 이영 교수는 ‘교육산업의 장애요인과 개선방향’ 논문을 통해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은 너무 급박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어 이외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몰입교육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 시장이 급격하게 불어날 우려가 커 새로운 형태의 영어시험도 영어 공교육 정립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