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제호 포부

“규제개혁·법인세 완화… 투자 늘릴 것”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할 경제사령탑인 재정경제부 장관에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이 내정됨에 따라 그의 정책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을 도맡는다는 점에서 역할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신설되면 예산 기능도 확보, 거시경제 운용과 함께 나라 살림도 꾸리게 돼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

강 장관 내정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법인세 완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조세제도를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국가적 성장동력 창출의 근간인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 강화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내정자가 ‘감세(減稅)론자’인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상속세ㆍ증여세,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개편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가 그리는 정책구상이 그대로 추진되기에는 현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물지수 상승폭은 4%대를 위협하고 있고,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도 23만 5000명으로 최근 2년새 최저치다.

고유가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조짐 등 대외 여건도 큰 부담이다. 이는 새 정부가 햐향 조정한 6%의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강 내정자는 “대외적 요인이야 직접 컨트롤할 수 없지만, 경제가 살아나면 극복할 여력도 커진다.”면서 강한 의욕을 보였다.

따라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경제리더십 구축이 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리더십 구축은 경제부총리제의 폐지, 막강한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활, 지식경제부 및 금융위원회부와의 관계 설정 등과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

특히 금융위는 기존 금융감독 기능에 재경부의 금융정책 및 법령 제·개정 권한까지 흡수하면서 금융 총괄 조직으로 재탄생한다. 때문에 정책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금융위와의 ‘협력 라인’을 공고히 하되 적절한 견제를 통해 ‘관치(官治)금융’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탄생으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통폐합 과정에서 불거질 갈등과 불협화음을 매끄럽게 해소하는 것도 그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