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하수들의 멱살잡이/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설연휴 직후인 지난 11일 경제·금융·경영 전공 교수 147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재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대 공룡조직의 출현으로 견제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외환위기 사태를 몰고온 관치금융의 망령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외환위기의 책임을 지고 뿔뿔이 흩어졌던 ‘모피아(금융관료)’들이 10년만에 다시 뭉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줬다는 게 이들의 비판이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흡수해 몸집을 키우게 된 금융위원회와 단순 검사소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금융감독원 사이에 장내외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해 이재국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피아들이 금융정책과 감독권을 한손에 움켜쥐고 과거처럼 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모피아들이 유전적으로 내재된 관행을 답습한다면 말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산업에 대한 3중 규제를 2중 규제로 ‘선진화’시킨 정부조직개편안은 ‘약’이 아닌 ‘독’이 된다. 물론 모피아들의 반론은 다르다. 경제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감독정책이 경제정책에 종속돼 희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을 뜯어보면 각자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선진화나 시장 수요자의 편의는 뒷전이다. 모피아들에게선 지난 10년 동안 금감위원장·금감원장 겸직시대에 수적인 열세에 치여 머슴에게 홀대 받았던 설움을 앙갚음해줘야겠다는 결의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이번 기회에 금감원을 철저히 무장해제시켜 누가 상전인지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반면 금감원은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앞세우며 금감원장의 금융위 당연직 위원 등 최소 6개항을 요구하고 있다.‘권한은 최소한 과거 이상’ 관(官)처럼 누리되 간섭은 말라는 것이다.

금융행정의 시장 개입 최소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상호 영역 존중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서로 영역 확장이라는 ‘손가락’만 보며 삿대질하는 형국이다. 시장 참가자들이 양 기관의 싸움에 시큰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은 금융시스템 안정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 모피아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이 시장 플레이어들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전히 금감원 직원에게 아쉬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수준이 아닐까. 금감원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의 표현처럼 금융시장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회피성 규제로 시장 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금감원에 대한 평가다. 하수끼리 견제와 균형을 운운하니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선진국들이 일궈낸 감독기관 독립성과 신뢰는 전문성 외에 대내외 통제시스템의 철저한 작동에 기인한다. 국회 청문회와 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수시로 검증받고 내부통제시스템도 살아움직인다. 하지만 우리의 감독당국이나 감독기관은 시장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통제의 진공지대에 자리잡으려 한다. 서로 권한을 향유하려고만 했지 책임에는 눈을 감는 꼴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라고 했다. 모피아와 금감원의 눈에는 금융기관인가, 금융사인가.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