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내각 발표] 정부조직법 미타결속 조각 안팎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협조가 없는 한 길게는 다음달 9일까지 14일간을 ‘각료 없는 불임 정부’로 보내게 된다. 새 정부 초반 2주간의 국정에 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 당선인은 18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3개 부처 장관과 2명의 국무위원 내정자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더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자 현 정부 직제에 맞춰 새 장관 후보들을 인선하는 기형적 형태의 ‘조각(組閣)’을 단행, 교착정국을 정면돌파하고 나선 것이다.

이 당선인은 현행법상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통폐합 대상부처인 통일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여성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제외한 13개 부처 장관과 총리실 산하 특임장관 내정자인 국무위원 2명만 인선하는 ‘부분 조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내정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19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나라 오늘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민주 “거부”

민주당은 ‘초법적·불법적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당선인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분명히 못박는 한편 인사청문회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인사청문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이 지난 3월10일 이후 인사청문 절차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국민 여론을 의식해 겉으로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속으로는 협상의 문을 꼭꼭 닫아 걸었다. 이에 따라 신춘 정국은 오는 4월 총선 이후까지 ‘강(强) 대 강(强)’의 극한 대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인이 ‘부분 조각’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더이상 정치권의 협상을 기다릴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협상을 마냥 지켜볼 수마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까지 오고 말았다. 더이상 미룰 경우 엄청난 국정혼란과 공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물론 이같은 초강수의 이면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정치권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고강도 압박의 의미도 담겨 있다.

●정부개편안 총선전 합의 물건너간 듯

그러나 협상이 타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이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각료 인선을 강행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의 기류를 감안할 때 4월 총선 전까지는 사실상 정부조직개편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각료 인선까지 이뤄진 터에 새 정부측과 뒤늦게 조직개편에 합의하는 것은 4월 총선 정국에서의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민주당을 초강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국정의 파행이 4월 총선 정국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