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방화 10년새 2배

1996년 인구 10만명당 방화 범죄 발생률은 1.6건이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두 배가 넘는 3.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살인은 1.5건에서 2.2건, 강도는 7.7건에서 9.6건으로 소폭 늘어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는 346.3건에서 205.5건으로 줄었다. 다른 범죄에 비해 방화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셈이다. 이는 17일 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연구위원팀이 펴낸 연례보고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범죄분석’과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의 범죄 공식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방화 범죄 발생률은 98년 2.5건,2000년 2.7건,2002년 2.9건,2004년 3.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부의 양극화도 심해지면서 자신의 문제를 다른 대상에 투사해 충동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방화는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범죄”라면서 “최근 미국에서도 주요 지표범죄에 방화를 추가했을 만큼 선진국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