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협상 난항] 해수부 격돌 대운하 대리전?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해양수산부 존폐 논란의 벽 앞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측과 통합민주당은 왜 해수부를 놓고 접점 없는 대치를 계속하는 것일까. 양측의 대치는 무엇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새 정부측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수부를 건교부와 함께 국토해양부로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이 해수부 폐지를 결사 반대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다. 한 당직자는 “새 정부가 국토해양부를 신설하는 목적에는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해양부가 내륙운하 건설에 반대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의 소신도 반대 이유로 꼽힌다. 해양강국을 지향해야 하는 마당에 해수부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손 대표의 판단이라는 것이다.4월 총선을 앞두고 어민 표 결집은 물론 예비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읽힌다. 반면 새 정부측은 해수부를 존치할 경우, 새 정부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인 ‘대부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영표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