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판’ 새로 짜나…손질 불가피할듯

“심사결과를 공개하겠다.”(교육부·법학교육위원회)

“심사를 맡았던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짜고, 새 정부는 로스쿨 해결책을 제시하라.”(로스쿨 추진 사립대 총장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기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로스쿨을 신청한 대학들은 여전히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탈락한 대학들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정원배정(120명)에 불만을 지닌 고려대는 한때 ‘로스쿨 반납’이라는 초강경수까지 검토하며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를 압박했다. 고대는 한발 물러서서 로스쿨과 기존의 법과대학을 함께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14일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도 다른 대학이 동조하지 않아 세를 얻지 못했다.

탈락한 대학은 떨어져서,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은 정원이 줄어서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뜨거운 감자’인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오불관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결국 내년 3월에야 처음 문을 열게 되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임을 가진 로스쿨 추진 사립대학 총장들도 이런 점을 감안, 새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로스쿨 문제를 둘러싼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공’을 차기 정부에 넘겼다. 총정원도 현재 2000명에서 3200명으로 늘리고, 로스쿨 심사를 맡았던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의 요구사항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현 법학교육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학교육위원회 측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됐다. 때문에 예비인가 발표가 나온 뒤 첫 모임을 갖는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개입설을 비롯, 로스쿨 예비인가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결과를 공개해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4일 예비인가 발표 이후 심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탈락한 대학들은 총점수뿐 아니라 항목별 세부 점수까지 요구하고 있어, 어떤 내용을 어느 선까지 언제쯤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교육위 위원들도 발표가 나온 뒤 음해성 루머로 인해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있는 그대로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성수 서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