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vs 경기 부양…고민 깊어가는 韓銀

물가안정에 금리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던 한국은행이 경기하락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물가상승의 흐름 속에서도 13일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4%에 육박하는 물가상승세가 꺾이거나, 더 강력한 경기 하락의 신호가 나와야 금리 인하의 사인을 보낼 것 같다.

콜금리 동결에도 채권 금리는 떨어져 한은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07%포인트 하락한 5.01%로 1일물인 콜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국고채 5년물도 0.07% 하락한 5.08%로 마감했다.

●금리동결 요인=경기는 상승기조, 물가는 오름세

한은은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1월에는 승용차 내수판매가 증가로 전환되고 컴퓨터·의류 등의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설비투자가 4.1%에서 12월 7.4%로 확대됐다. 건설투자도 지난해 11월 4.6%에서 12월 7.9%로 확대됐다. 제조업 생산도 10월 18.7%,11월 11.0%,12월에 12.8%로 3개월째 두 자릿수의 높은 신장세다. 세계 경제의 성장성 둔화 우려에도 수출이 1월에 17.0%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 물가는 연속 2개월째 한은의 목표물가 상한선 3.5%를 상회하고 있어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리인하 요인=금융시장, 세계경제 둔화 경기 불안

그러나 미국경제 침체로 인한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은 경기하락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는 좋지만, 앞으로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근래에 와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 유럽, 일본, 중국도 몇달 전 전망보다 숫자가 낮아졌다.”면서 “우리의 수출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국내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성장률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매파(적극적 금리인상주의자)’인 이 총재가 “물가와 경기에서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발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은 이날 “앞으로 수개월 내 미국 경기침체 따른 미국과 중국의 수요 둔화로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 경제의 영향은 불가피하다.”면서 “생산, 고용 등 실물 경제의 파장을 고려할 때 수개월 내(상반기)에 최소한 0.5%포인트의 금리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