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곤혹스러워”
‘삼성비자금 특검’측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전·현직 임원들의 과세 자료를 줄곧 요구하고 있다.13일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세청 앞에서 자료 협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명박 특검팀은 도곡동땅 소유와 BBK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국세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개인정보 공개 금지를 근거로 특검의 무차별적인 자료 제공 요청은 무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마치 특검에 협조하지 않은 듯한 분위기로 이어지는 데 부담스러운 눈치다. 국세청이 어딘가 구린 곳이 있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도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국세청은 김앤장의 각종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외부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다른 로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세청 주변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광장·태평양 등 다른 로펌의 세무조사때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 데 비해 김앤장의 세무조사는 자의든 타의든 공개화됐고,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김앤장의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구체적으로 접수되면서 국세청으로서는 이를 덮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세청이 제대로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에버랜드 사건 수임료 등으로 김앤장에 흘러들어간 돈이 비자금인지의 여부, 김앤장이 수임료·성과금 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김앤장의 소득세 탈루 의혹 등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에버랜드 사건을 둘러싼 삼성 특검과 김앤장의 역학 구도, 그리고 시민단체의 김앤장 세무조사 압박 등을 사이에 놓고 국세청이 묘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김앤장의 세무조사는 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 만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