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수리 ‘자의적 잣대’ 논란
김 원장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27일만이다. 천 대변인은 “대화록 유출 해명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핵심정보기관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서는 적어도 이번 사태수습에 관한 한 노 대통령 나름의 인사 원칙을 갖고 충분히 ‘위력 시위’를 했다고 판단한 듯하다. 시기적으로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 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 한 달여만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사태 수습과는 별개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로스쿨(법학교육전문대학원) 선정과정에서 청와대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경질된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와 비교된다. 김 원장 사표 수리를 거부할 당시에는 ‘기밀성 여부 검토’ 등 나름의 논거를 제시했지만, 이날 사표 수리를 단행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자의적 잣대’를 짐작하게 한다.
천 대변인은 김 원장의 사의 표명을 즉각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김 원장의 해명자료 내용이 국가기밀인지, 국정원장의 해명이 위법행위인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고, 근거 없는 북풍공작설이 제기되는 등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차기 국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수혁 1차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