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8兆 주가폭락에 증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주가 폭락사태로 정부와 공기업들이 부실기업에 투입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중 8조원가량이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에 매물로 나와 있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보유 지분을 적기에 처분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3조 4000억원인데, 주가폭락으로 15조 4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다. 이는 코스피 주가지수가 2000선을 넘어선 지난해 11월1일(지수 2063.14)과 지난 4일(지수 1690.13)의 두 시점 사이의 주가등락을 분석한 수치다.

이는 300조원대로 추정되는 국가 채무를 최대한 축소하고,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할 정부의 자금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기업들을 인수·합병(M&A)하려는 재벌기업들은 인수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공적자금의 주인인 국민들로서는 ‘손실’인 셈이다.

때문에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경기 둔화와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1∼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예보)나 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쌍용건설, 대한통운, 우리금융지주 등 10곳이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2060을 돌파할 무렵에 이 기업들의 시장가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증시가 1600선까지 폭락하자 이 기업들의 주가는 4일 현재 최고 49.00%에서 최저 22%까지 하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최고점 대비 17.1% 하락했는데, 이는 거의 폭락 수준이다. 특히 현대상사가 49.0%, 대우조선해양도 46.15% 하락했다. 대우건설과 하이닉스, 우리금융지주, 쌍용건설 등은 각각 36.26%,35%,33.96%,39.20% 떨어졌다.

지난해 이 기업들의 매각을 결정했다면 정부는 우리금융 15조 5860억원을 포함해 대우증권 2조 8201억원, 현대건설 1조 6498억원, 하이닉스 1조 4750억원 등 모두 23조 4030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일 현재 가격으로는 15조 4259억원에 불과하다.7조 9771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최대 이익치의 34%가 줄어든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상무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주가가 내릴 때마다 ‘시기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면서 “공적자금을 투여해 부실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 만족하고 빨리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교보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국가채무가 300조원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도 12조∼15조원에 이른다고 분석되는 만큼 공적자금 회수에 속도를 내 전체 채무 수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그러나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주식을 처분하는 것과 약세일 때 주식을 처분하는 것 사이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평가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새 정부가 관련 기업들의 민영화를 서두를 경우, 신용불량자 지원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마련 등 정책 재원 마련에 차질도 우려된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