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독버섯 카르텔-(2) 기름값 담합] 한 주유소서 비교 구매 제도화 해야

고유가로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정부와 석유제품 관련 단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은 찾기 어렵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운영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다경쟁으로 지금도 주유소의 영업이익이 크지 않은 상태여서 공개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할 것이란 얘기다. 주유소협회의 자체 조사결과 지난해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44%였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가격 인하보다 국민들에게 주유소 비교정보를 준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사의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각 정유사가 판매가를 공개하면 대리점이나 주유소들은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정유사를 선택할 것이고 정유사들은 경쟁적으로 기름값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K에너지 홍경표 홍보부장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맺은 계약내용이 저마다 다른데 모두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유사는 매달 한 차례씩 석유공사를 통해 평균 판매가격만 공개하고 있다. 산자부 박청원 석유산업팀장은 “정유사 실시간 가격 공개는 검토해볼 가치 있는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현재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특정 정유사하고만 1대1로 거래하고 있다. 때문에 정유사별 판매가의 실시간 공개가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려면 주유소 복수표시상표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복수표시상표제란 한 주유소에서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여러 정유사 제품을 파는 것이다. 수상표표시제는 2001년에 입법화됐다. 하지만 전국 1만 2000개 주유소 가운데 복수상표표시제를 시행 중인 주유소는 30곳도 안 되는 실정이다. 서울 광장동 삼호주유소 등 2001년 당시 복수상표표시제를 시작했던 주유소 사장들은 “당시 새벽에 정유사 직원들이 몰려와 간판을 떼고 일방적으로 휘발유 공급을 끊었다.”고 기억했다.

특정 정유사 상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정유사로부터 휘발유 등을 공급받는 ‘무브랜드’ 주유소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가격 인하 효과가 있으나 복수상표표시제에 비해 정유사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이와 관련,“모든 주유소들이 복수표시상표제를 필수적으로 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들먹이며 고유가를 정부 탓으로 돌린다. 휘발유 가격의 50% 이상, 경유가의 45% 정도가 유류세다. 석유협회 조상범 과장은 “유류세를 줄일 경우 대체 세수가 없어 정부로서는 유류세를 낮추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유류세를 10% 낮출 방침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