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장관후보 개인과외
재산, 병역, 납세 등 개인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후보자 본인과 해당부처가 대응할 수 있으나 새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응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장관 후보자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 학습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는 장관 후보자들이 이명박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후보자로 지명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에 대해 학습시킨다는 계획이다.
워크숍은 장관 후보자 전체 또는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워크숍과 별도로 장관 후보자들에게 해당 부처의 업무보고도 할 예정이다. 인수위가 새 정부 예비장관들 ‘개인교습’에 나선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의 헌법기관과 검찰총장·경찰청장·국정원장·국세청장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핵심 권력 기관장들만이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5년 6월 전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새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TF’의 경우 한승수 유엔기후변화특사가 국무총리로 지명된 지난달 28일보다 2주 앞서 ‘인사청문회 TF’를 구성,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TF’는 인수위 해당 분과 내에 존재한다.TF팀장은 해당 부처에서 인수위에 파견된 전문위원들이 맡는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통폐합되는 부서는 업무관련 비중이 높은 부처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