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정 청사진] 국정과제 주요 내용

일자리 300만개·법인세 감면 목표 연금제 개선·건보재정 안정에 주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실천계획서이고, 향후 국정방향에 대한 대국민 보고서이고, 새 내각의 업무지침서다.”라고 설명했다.5대 국정지표에 맞춘 192개 국정과제마다 번호가 부여되고, 새 정부는 추진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활기찬 시장경제’ 5대 전략·49개 과제

이명박 정부는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연 7% 경제성장을 하고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투자 유인의 첫번째 단계는 법인세 등 감세와 규제개혁이다.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위원은 “과표구간 조정으로 법인세 인하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이라는 표현을 쓰며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된 이유다.

새 정부는 신성장 동력을 금융·식품·지식기반 서비스·의료·문화 산업 등에서 찾기로 했다.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될 새만금 지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신성장 동력의 기지가 될 전망이다.

●‘인재대국´… 3대 전략·18대 과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영어몰입교육안도 교육 분야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대입 3단계 자율화와 대학운영 자율 확대 등도 교육 분야 핵심과제다. 이 당선인 공약이던 특성화고 300개 신설계획과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계획은 중점과제에 들어갔다. 또 다른 핵심과제로 선정된 평생학습계좌제는 생소한 용어 때문에 눈길을 끌었다. 박 위원은 “교육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고 현장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마일리지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코리아´… 5대 전략·47개 과제

안보 분야 과제의 전제는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 이 당선인의 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이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 관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원·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도 핵심과제다.

●‘능동적 복지’…4대 전략·42개 과제

복지 분야에서는 연금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이 핵심과제가 됐다.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경제적 소외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주택 지분을 나눠 보유하도록 한 지분형 아파트 도입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섬기는 정부´… 4대 전략·46개 과제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섬기는 정부’를 지향, 절약할 것을 절약하면서도 국민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피부에 닿는 정책 목표들로 예산 10% 절감과 정부기능·조직개편, 광역경제권 구축, 법질서 확립 등이 핵심과제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예산 절감과 관련, 박 위원은 “금년도는 이미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어 10% 절감이 어렵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