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정 청사진] 李 “공단건설 3∼4년 걸리면 임기중 하나도 완성못해”

‘국정과제 선정’ 李당선인의 당부

“공단 하나 만드는 데 3∼4년 걸리면 임기 중에 공단 하나를 완성 못하는 것 아니냐. 말레이시아는 원스톱으로 공장 허가가 나오는데,2∼3개월이면 착공이 가능하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선 2~3개월이면 착공”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5일 인수위로부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규제 개혁 등 경제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당선인은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잘 마련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는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과 관련,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도장이 770개라고 한다.”면서 “선진국은 업무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처가 다른 관련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준다.”고 했다.

●“수요자 입장서 정책 개발해야”

신성장동력과 관련, 이 당선인은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에 노력해 달라.”면서 관광·보건·환경·에너지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향후 보건은 국민의 안전 차원을 넘어 신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헬스케어(보건)는 바이오, 관광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신산업”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 변화로 환경산업이 주요산업이 됐다. 미국은 관련 산업으로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교토의정서 체결에 대비해 기후변화 관련 환경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며칠 전 재래시장을 방문했더니 설날 대목인데도 아주 썰렁했다. 좌판 펴놓은 할머니는 울더라.”라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인수위가 다시 점검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또 “밖에서 볼 때 최소한 정부가 이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짐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정에 관한 달력이 최소한 분기별로는 나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