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 사의 표명…靑 즉각 수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노 대통령은 만 하루가 안된 5일 이를 바로 수리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참여정부의 임기를 20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김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청와대는 새 부총리를 지명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교육부는 서남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부총리의 사퇴는 지난 2006년 9월20일 취임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김 부총리는 4일 저녁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가진 직후 로스쿨 선정 결과 발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놓고 관련 대학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청와대가 요구한 ‘1개 광역단체 최소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데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5일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직후 김 부총리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전달해 왔다.”면서 “로스쿨 선정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책임지고 사임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김 부총리는 지난해에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 특목고 존폐 논란 등으로 일선 교육현장과 끊임없이 충돌했고 특히 규제 위주의 대학입시, 특목고 정책 등 때문에 학자로서의 소신을 잃고 청와대 ‘코드’에 맞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