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확정] 김 부총리,수차례 비서실장 설득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의 로스쿨 잠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역균형 발전 원칙에 훼손된다.”면서 “취지가 잘 반영돼 있지 않다.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로스쿨 논의는 김용익 사회정책수석과 이호철 민정수석에게 전권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안을 국정운영 과제 중에서도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중차대한 어젠다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또 ‘항명사태’로까지 번진 교육부와의 갈등이 일단 봉합은 됐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배정이)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돼 (현 정부 취지대로) 실현될지 의문이 생긴다.”면서 “교육부의 최종안이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로스쿨 추가 배정 논의과정에서 청와대 실무라인의 관계자는 지역 연고 등으로 이곳저곳에서 압박을 받느라 마음고생도 심했다는 후문이다.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은 경남 출신의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 인사들의 압력에 상당히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탈락한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도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서울로 와 지역문제를 따지며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광대와 관련한 청와대 사전개입설과 관련,“윤승용 전 홍보수석이 오버하는 바람에 정말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교육부는 최종안이 나온 4일 “오늘 하루 일정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성경륭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막판 의견조율을 했다. 관계장관 회의였지만,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정기 차관보까지 대동, 청와대측을 설득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논리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참석 멤버도 아닌 김 차관보를 데리고 온 것 같았다.”면서 “회의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다. 고성이 오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하게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찬회동에서도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종안 발표 일정이 다시 연기되면서 결국 합의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자 오후 들어서는 김 부총리가 다시 직접 나섰다. 문 비서실장에게 수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청와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