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래시장 카드수수료 낮춘다

새 정부가 대형 할인점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부과되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간접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재래시장의 복합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대형 할인점에 짓눌려 고사 위기에 놓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부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정책기획팀장은 이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에서 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팀장은 인하 방식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카드업계에 수수료를 내리도록 지도 및 권고하고, 청와대 부속실과 관련 부처가 함께 수수료 인하율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사들이 대형 할인점에는 낮은 수수료를 매기고 재래시장 상인 등에 대해서는 반대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설명이다.

추 팀장은 “재래시장 상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는 시민단체 등이 설득력 있게 요청해 온 데다 이 당선인도 공약으로 밝힌 바 있어 카드업계가 요청을 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래시장 상인 등 영세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는 최대 2.2%에 이르는 반면 대형 할인점은 1%대로 적용되고 있다.

인수위는 카드 수수료를 내릴 경우 그만큼 재래시장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돼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인수위는 재래시장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예산의 60%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시장측이 각각 30%,10%씩 부담해 주차장은 물론 탁아소, 놀이방, 공연장, 문화교실 등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지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형 할인점 진입을 규제하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지난해 말 수수료를 한 차례 내렸는데 또 내리기엔 부담이 크다.”면서 “영세자영업자 수수료를 더 낮추면 대형할인점 수수료를 높여 상쇄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