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금리정책의 딜레마/김정식 연세대 국제금융 교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달 금리를 1.25%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금리를 인하하자니 과잉유동성과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환율 하락으로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 인하의 이득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

먼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지금 우리 단기 정책금리는 5%로 미국의 3%와 유럽연합(EU)의 4%, 일본의 0.5%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외국과 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 우리 금융기관들은 외국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환 공급을 늘게 해 환율 하락을 부추긴다. 이렇게 환율이 하락할 경우 그러잖아도 미국 경기침체로 감소가 우려되는 우리 수출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수출마저 감소할 경우 우리 성장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중유동성이 늘어날 것이 염려된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는 과거와 달리 금리를 높여 유동성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금리가 외국보다 높은 경우 외국에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시중유동성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외국과 2% 이상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 은행의 해외차입이 늘어나면서 시중유동성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의 가계부채는 7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금리가 높고 동시에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결국 부채를 가진 가계들은 금리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지금 펀드에 가입한 주식들이 대량 환매될 경우 주가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자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리정책은 선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금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후 금리를 인하하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 미국도 지난해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리를 지금과 같이 인하했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충격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금년 우리경제 역시 미국 경기침체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선제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입장에서는 과잉유동성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부동산가격과 물가상승을 경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지금 높은 금리로 시중유동성을 줄이기란 쉽지가 않다. 부동산 가격상승 역시 그 원인이 과잉유동성보다는 재건축의 용적률 완화로 인한 투기 수요가 늘어난 데에 있으므로 용적률 규제를 강화해서 투기수요를 줄이는 것이 가격안정에 더 효과적이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지금 오르고 있는 물가의 대부분이 유가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인플레이션 때문이므로, 환율상승과는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시중의 과잉유동성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금리인하의 부작용은 실제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은 높은 금리를 유지해 환율하락으로 수입 물가를 낮추어 물가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금리인하로 수출을 늘려서 과도한 경기침체를 막을 것인지의 딜레마 상태에 있다. 그러나 수출 감소로 초래될 수 있는 경기침체와 주가폭락이나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금은 한국은행의 선제적이고 신축적인 금리정책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식 연세대 국제금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