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선정 청와대 나설 일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안을 둘러싸고 분란이 일파만파다. 탈락 대학은 총장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거리에서 ‘재심의’ 촉구 시위를 벌였다. 일부 대학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까지 가세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그제 ‘1개 광역시·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을 내세우며 인구 306만명인 경남지역의 대학이 빠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원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행정부처가 대립으로 치닫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사안은 법상 교육부 장관이 최종 인가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긴밀하게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청와대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을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청와대의 지역안배 의지가 확고했다면 안이 결정되기 전에 반영했어야 옳았다. 잠정안의 내용은 교육부가 공개하기 전인 엊그제부터 흘러나왔다. 유출된 안과 잠정안의 내용이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 이런 차에 청와대의 때늦은 개입은 갈등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된 것이다.

청와대가 힘을 써서 경남에 1곳을 추가한다면, 인가신청 대학이 모두 탈락한 충남은 어쩔 것인가.‘충남·대전지역은 생활권이 밀접하다.’는 이유만으론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경남을 넣자면 어차피 한정된 총인원(2000명) 안에서 조정해야 한다. 그러면 혼선과 불만만 더 커질 뿐이다. 따라서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법학위의 결정을 흔들지 않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본다. 누차 강조하지만, 정작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오늘의 난맥상은 바로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