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독버섯 카르텔] 교복 왜 비싸나

‘교복값 거품’ 논란은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1986년 교복자율화 조치가 완화되고 거의 모든 중·고교에서 교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중소업체 중심이던 교복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1990년 선경(지금의 SK네트웍스),1996년 제일모직,1997년 제일합섬(지금의 새한)이 가세하면서 교복시장은 현재 연매출 4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교복 담합 문제는 2000년에 본격화됐다.‘빅3’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선 때다. 학사모의 고진광 교복값종합대책위원장은 “업체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한다.1년에 두 차례,3주 정도씩만 거래되는 폐쇄적 시장이라 담합이 쉽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신입생들이 학교를 배정받고 동복을 사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교육부에서 지난해 초에 동복 착용을 하복 착용 시기 전인 5월까지 유보하도록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학교들이 이를 무시, 많은 학부모들이 종전처럼 3월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교복을 사고 있어 학교와 대형 교복업체가 결탁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2001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시정조치를 내린 것도 이같은 교복시장의 폐쇄적 특성 때문이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다.

2001년 공정위는 교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연 2회 교복시장 집중 관리 ▲교육인적자원부와 교복시장 개선방안 마련 ▲산업자원부와 교복의 ‘품질표시기준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사업자들에게 시행 권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제품에 제작 연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이 고시는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근절할 주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지난해 12월에서야 겨우 시행돼 교복업체들은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양 속이는 불법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시장 특성상 독과점의 힘이 너무 셌다.”면서 “그럴수록 신경써야 하지만 매년 교복시장만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고충을 털어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부모들이 싼값에 질 좋은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학부모들에게 싸게 사라, 비싸게 사라 말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복값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는 본사-총판-대리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구조도 한몫한다. 중소 교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교복협회 송영주 이사는 “제조원가는 옷값의 40∼50%밖에 안 되지만 총판에서 10%, 대리점에서 20% 정도 마진을 붙이고 백화점에 들어가면 15%쯤 더 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연예스타를 내세운 마케팅도 ‘거품’ 요인이다.2006년 아이비클럽 모델로 나선 슈퍼주니어는 4억 8000만원을 받는 등 교복광고 모델들은 대개 억대 모델료를 받았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교복값 거품 중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주장한다. 송 이사도 “품질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 교복값이 비싸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