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법학교육위는 의결기구 아니다” 교육부“현재로선 추가선정 가능성 없다”

靑·교육부 ‘로스쿨 신경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선정을 둘러싸고 1일 또다시 정면 충돌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법학교육위가 의결기구는 아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는 법학교육위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평가하며, 지역균형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심의결과”라며 조정 의지를 시사했다. 천 대변인은 경남지역 배정 필요성에 대해 “서울과 경기,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경남이 제외된 것은 ‘1광역단체 1개교 원칙’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좀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원안 선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원안을 100% 고수하겠다고 단정지은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현재 입장이 그렇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회에 앞서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며 현재로선 추가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의 ‘1광역시·도 1로스쿨’ 배정원칙이 중요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가 많은 고민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오는 4일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총정원이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 “정원은 바꾸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