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균형발전委 없애면 정책 후퇴”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참여정부는 부처와 위원회가 함께 정부를 이끌며 시스템의 지원을 바탕으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역사가 요구하는 과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미뤄둔 난제들을 정면으로 다뤄서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민주화세력으로서, 야당으로서, 집권세력으로서 제도개혁과 투명성·합리성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100점을 못하고 60점밖에 못했냐고 나무란다면 정책환경과 역량의 한계를 돌아볼 순 있지만 ‘잃어버린 10년’식의 근거 없는 이념 공세에 대해 반성하겠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거듭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앤다는데 균형발전 정책이 크게 후퇴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