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 2%P차… 우리도 내릴까

콜금리를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30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연 3.00%로 낮추면서 콜금리(5.00%)와의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졌고, 이에 따라 환율 상승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콜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경기 하락 가능성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야 하는 마당에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당장의 콜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뜻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 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한 2001년 9·11사태 직후부터 2004년 중반까지 최고 2.75%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미국의 저금리 자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내 채권시장으로 대거 유입된다. 외국 자본이 쉽게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원·달러 환율 하락을 부채질하게 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단기외채 급증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금리를 낮출 만한 상황도 아니다. 지난해 12월 3.6%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월에도 4%선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콜금리를 인하하면 가뜩이나 달궈진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5.5%에 이르는 등 경기도 양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각종 불확실성이 해결될 때까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제 집을 차압당하게 된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콜금리 인하에 따라 외자가 대거 유입되는 대신 오히려 이미 들어와 차익을 실현한 자본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4%를 넘어가는 유럽의 중앙은행 총재들도 당장 금리 인하를 언급하지 않는 만큼, 한은은 외부 요인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당분간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도 “금리차에 따른 외자 유입분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자가 빠져나가는 규모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실제로 환율이 급격히 절상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면서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 상반기에 한 차례 콜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지만 물가와 수출경기 등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