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편 “폐지, 반민족적” “존치, 냉전 산물”

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31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의 초점은 단연 정부조직개편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통일부 폐지 등 사안별로 충돌을 빚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가 부적절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측은 개편안 전체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지만,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총리 “남북문제 전담부처 필요”

통합신당 배기선 의원은 통일부 폐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마치 북과 창문을 열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형국이고 영하 30도의 추운 날씨에 문 앞에 북을 세워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분단국가에서 국민적 통일 의지를 결집하고 실천하기 위해 전담부처를 두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내용적으로는 통일부는 해체되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남북관계의 총괄적 조정 기능을 상실해 사실상 남북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개편안의 ‘설계자’인 박재완 의원은 “통일부를 따로 두는 것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남북관계는 더 이상 통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다른 부처에 대한 공방도 오고갔다. 통합신당의 경우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 이른바 미래지향 부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김부겸 의원은 “건설·토목 분야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데 서슴이 없다.”면서 관련 부서 폐지를 꼬집었다. 문석호 의원은 농촌진흥청 폐지와 해양수산부 통폐합 문제를 따졌다. 그는 “농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피폐해진 농민을 보호하는 농진청을 폐지하겠다는 데 할말조차 잃을 지경”이라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어업인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재완 의원은 “세계 1위 휴대전화 업체인 노키아를 배출한 핀란드에 정통부는 없다.” “여성부가 필요하다면 장애인부, 노인부, 아동부, 영세사업자부 등도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與·野 “노 대통령 거부권 시사는 부적절”

양당은 공방을 벌이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시사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부겸 의원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암울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원들은 양심이 없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찬반토론 벌이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냐. 왜 개인의 양심과 공인으로서 양심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가 처리되고 있지 않다.”면서 “개편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거부 의사 등 입장을 바로 밝히고 있다. 일의 우선순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