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임기말 청와대에 ‘반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발표가 예정된 31일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하루 종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성명전(聲明戰)’을 펼쳤다.

‘장군 멍군식’으로 청와대와 공방전을 벌이던 교육부는 몇차례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공개했다. 핵심내용이 모두 발표된 셈이지만 정작 공식발표는 오는 4일로 연기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졌다.

로스쿨 예비 인가에서 탈락한 동국대 오영교(왼쪽) 총장이 31일 오전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와 이야기를 나누며 차관보실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당초 로스쿨 인가 발표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다.‘1월 말 발표’ 시한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지난 29일 저녁 무렵부터 심사결과는 거의 다 알려지기 시작했다. 심의위원들과 법대 교수들을 통해 “A대학은 몇명”이라는 식으로 소문이 퍼졌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30일에 발표하려다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원래 계획대로 31일 오전 11시에 발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오전 8시쯤 김 부총리 주재 회의를 이유로 발표를 오후로 미뤘다. 이어 정오쯤에는 돌연 4일로 발표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김 부총리가 위원회의 잠정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때부터 탈락된 지방대학 가운데 일부가 추가 선정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오후 2시30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실상 로스쿨 선정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법학위원회의 잠정안은 ‘1개 광역시·도에 1개 로스쿨’을 배정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교육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로스쿨 선정 결과에 청와대가 불만을 갖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선정된 대학 가운데 ‘1개 광역시·도에 1개 로스쿨’ 원칙을 넘어 2개 대학이 선정된 곳은 원광대라는 해석이 가능했다. 전북에는 1개 대학이 선정돼야 하는데 전북대와 원광대 등 2곳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충청권과 특히 경남의 심사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뜻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부산·경남 권역에서는 부산대와 동아대가 선정된 반면 경남에서 신청했다 탈락한 경상대와 영산대 가운데 경상대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경상대 김종회 법대학장은 “점수뿐 아니라 지역적 고려도 해야 하는 만큼 최종발표 때는 거점 국립대학인 우리 학교가 반드시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개 광역시·도에 1개 로스쿨’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곳은 광주·전남권역도 마찬가지다. 전남대와 조선대가 신청했으나 전남대만 선정됐다. 충청권에서는 한남·선문·청주·서남대가 탈락했고 충남대와 충북대만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런 와중에 오후 4시쯤 전격적으로 로스쿨 인가대학과 정원을 공개해 버렸다. 청와대의 ‘지침’을 정면으로 무시한 셈이다. 서명범 교육부 대변인은 로스쿨 심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내부의견을 갖고 있으며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4일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발표가 나온 지 30분 뒤쯤에는 천 대변인이 다시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았다. 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남은 인구 320만의 큰 곳인데 한 곳의 대학에도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1개 광역시·도에 1개 로스쿨’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로스쿨 잠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원안대로 가겠다.”며 청와대의 불만과 가이드 라인 제시를 묵살하고 배수진을 치고 나와 최종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