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李의 전쟁’

‘노(盧)·이(李)의 전쟁’.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9일 정부조직개편이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폐지대상 부처의 존치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인수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개편안 대로라면 국가경쟁력과 조직운영에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내용을 청와대 브리핑에 실었다. 인수위도 물러서지 않았다.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팀장인 박재완 의원은 전경련에서 가진 한국경제연구원 포럼강연에서 “큰 정부가 아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5년 동안 558번이나 중앙정부 조직을 늘려왔다. 주 2회꼴”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큰 정부냐고 묻는다면 유감스럽게도 꽤 큰 정부라고 답할 수 있다.”면서 “5년간 조세 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공무원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보다 개편안이 미래와 약자·균형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는 우려가 더 크다.”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근거있는 검토를 통해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렇듯 노 대통령의 유례 없는 ‘임기 말 버티기’는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당 입장에서는 개편안 자체가 딜레마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손 대표 체제는 ‘탈 노무현’을 상징으로 한다. 노 대통령의 결전 모드로, 아직 ‘노무현 프레임’에서 못 벗어났다는 이미지를 감수해야 할 판”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에 동조하면 신(新)야당의 선명성을 뚜렷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의 덫을 헤어나지 못한다.

반면 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나아가 한나라당안과 타협·조정을 거치게 되면 ‘안정적’ 야당이라는 포지셔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손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오버랩이 덧씌워진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에도 좋을 것이 없다. 만에 하나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새 장관 없이 정권이 출범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정권 초기부터 불안한 리더십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적잖은 부담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