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盧 비판’속 딜레마에

새정부 각료 임명동의안등 난관에…李당선인 취임식 직후 서명할 수도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갈 길 바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갑작스러운 난관에 부딪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의사를 밝히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각료 임명동의안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받고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 당선인은 오늘 오후 임태희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을 만나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떠나는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왜 이토록 완강히 가로막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또 “군살을 빼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융합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모적인 부처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소수의 집단 이기주의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포퓰리즘적 행태에 끝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수위가 전에 없이 강한 어조로 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인수위는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회 상임위의 심의 절차와 일부 부처 통폐합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 등을 감안해 ‘설 연휴 직후 처리’로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난관에 봉착했고, 개정안을 근거로 한 각료 인선도 다음달 25일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설 연휴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다 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을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으로서는 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로 넘길 수밖에 없다. 다만 취임일 직전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5일 이후 공포하는 방안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에서는 노 대통령의 초강수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통합신당과 민주당 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이 개정안 원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 여야 합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총선 전략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이 당선인과 인수위가 ‘힘’을 바탕으로 ‘식물 대통령’인 노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굴욕’을 강요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해 냄으로써 지난 2004년 초 ‘탄핵 사태’ 때와 같은 동정심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반(反) 한나라당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전광삼기자